■ 진행 : 이하린 앵커
■ 출연 :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,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,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복귀 관련 뉴스 특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,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,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따른정국 향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.
우선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, 그래서 본안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각하 의견이 2명이고요.본안 판단으로 들어간 재판관 6명 가운데5명은 기각, 인용은 1명으로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습니다.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선 크게 7대 1로 한덕수 총리의 손을 줬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죠?
[이준우]
그렇습니다. 평의에 그동안 흘러나왔던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심판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, 특히 정형식, 조한창 재판관 두 분이 200명이 정족수인데 이 문제를 걸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아마도 이 두 분은 아주 단단하게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
또 하나 말씀드리면 절차적으로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문제도 두 분의 재판관은 아마 단단하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약간 놀라운 의외인 면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랑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속도전으로 치르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이 있었는데 그 절차적 위반을 했던,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측면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도 기각에 손을 들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시 정계선 재판관이죠.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으로 혼자서 의견을 냈거든요.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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